OECD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2011)

Abstract

한국의 OECD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의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바뀐 교육성과(LSO)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표개발 등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료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OECD 내 유럽통계체계에 속하지 않는 국가, 즉 Non-ESS 국가로서 OECD 지표생성에 비교 가능한 국제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해 OECD 통계자료의 국제비교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LSO 네트워크 내에서 대표적인 Non-EU 국가로서 EU와는 통계체계, 각종 분류체계, 그리고 데이터 수집 관행 등이 상이하며, 따라서 통계에 대한 정보 확인이 중시되는 준거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OECD 사업 참여 및 사업 참여 결과를 국내 통계 생성 및 자료개발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고용의 주요 지표영역들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에서도 해당 영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개발하고 수집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국내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한 데이터의 수준을 OECD 주요국 통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 교육훈련통계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현재 국내 교육훈련 통계는 표본의 구축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검증 등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이는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적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수준의 통계자료의 확보와 통계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OECD 통계의 활용 증대를 통한 정책수준의 제고에 기여한다. 통계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이며, OECD 통계는 비교가능성이 높아 정책목표의 지표로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OECD 교육지표집』에서 우리나라 통계의 결측치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통계 지표로서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여타 통계의 개발과 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