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간자격 관리·운영 사업 : 1.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Abstract

동 사업은 주무부장관의 자격기본법령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정부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며 등록결정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을 제한함에 따라 불법자격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사업의 주요내용 ○ 자격기본법 제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 등록 관리 - 민간자격 등록의 상세절차 및 기준 마련 - 민간자격 신규·변경등록, 등록폐지,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 - 신청 서류에 대한 누락여부 및 오류 검토 실시 - 접수결과 통지 및 서류보완 안내 등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 신규·변경등록 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주무부장관 등록요건 검토 의뢰 - 신규 및 변경 등록신청 자격의 주무부장관 검토 결과 통보 -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재발급 및 등록대장 작성·관리 - 폐지신고 접수에 따른 폐지절차 추진 및 홈페이지 공고 - 주무부장관의 등록취소에 따른 홈페이지 공고 -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및 관할 지자체에 등록(변경)에 따른 면허 부여 통보 - 주무부장관의 등록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사전 알림 및 처리현황 관리

○ 민간자격제도 관련 정부 및 전문가협의회 개최 지원 -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따른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회 지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담당관 정례협의회' 추진 ○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소관이 불분명한 등록신청 민간자격에 대하여 소관 부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을 위한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 민간자격제도 홍보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바람직한 자격관리·운영 방안과 유의사항 - 개정된 자격기본법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른 안내 - 국가자격 관리·운영 사례 소개 등 - 민간자격 제도 홍보 콘텐츠(동영상) 배포 및 광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