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간자격 관리·운영 사업 : 2.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Abstract

본 조사결과는 거짓·과장 광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조사 내용 및 방법 □ 이번 광고 모니터링 조사 사업은 크게 ① 인쇄매체 광고 모니터링, ② 자격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모니터링, ③ 표시의무 자가모니터링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함 □ '18년 광고 모니터링 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함 ○ 미등록 민간자격 광고 사례 ○ 거짓·과장 광고 사례 - 등록/공인자격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 등록/공인자격 수준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 인정/승인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 등록/공인자격 예정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사례 - 실증 불가한 광고 사례 - 취업/소득 보장 광고 사례 ○ 표시의무 준수여부 조사 - 자격의 종류 - 등록 또는 공인번호 -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 모든 표시의무사항 한 화면에 게시 □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 조사는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를 대상으로 '18년 1.1일부터 '18.11.15일까지 약 11개월간 각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PDF 언론지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함 □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URL 주소가 누락된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엔진(구글, 다음,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해당사이트를 찾아 조사를 진행함 □ 표시의무 준수 모니터링은 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에서 ㈜IRC에서 제공한 URL을 통해 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제출한 내용과 실제 표시의무 항목에 대한 표시 여부를 비교·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