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수련생의 보호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구
- Publication Year
- 2018-12-31
- Created
- 2019-03-07
- Abstract
-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의 효과성을 추정하기 위해 일경험수련생의 일경험 현황 파악 필요
○ 환노위에 상정된 일경험 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 필요
○ 법률이 영향을 주는 일경험사업의 범위와 보호 법안의 법제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필요
○ 법률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일경험 수련생 관련 법적 보호 현황_7
제1절 개요 9
제2절 일경험 수련생 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1
제3절 일경험의 유형과 법적 보호 현황 13
제4절 일경험 수련생의 특성 36
제5절 소결 40
제3장 일경험 수련생의 일경험 현황_43
제1절 개요 45
제2절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현황 설문조사 46
제3절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현황 조사 결과 52
제4절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현황 FGI 71
제5절 소결 87
제4장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_95
제1절 현행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보호 97
제2절 EU 유럽연합 이사회의 “일경험수련(Praktika)의 보호체계(Qualitätsrahmen)에 대한 권고” 115
제3절 외국에서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보호 122
제4절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보호 방안 138
제5절 소결 146
제5장 일경험 수련생 지원방안_153
제1절 일경험 수련생 보호 방안 155
제2절 일경험 수련 활성화 방안 163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_169
제1절 요약 171
제2절 정책 제언 182
참고문헌_191
부록_193
부록 1 일경험 수련생 보호 법안 검토 의견서 195
부록 2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실태조사 설문지 229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양정승. (2018-12-31). 일경험수련생의 보호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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