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핵심 의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정책이 놓인 현실을 국제비교 차원과 재정 차원에서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이 놓인 특수한 환경에서 사회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편으로 현 정부가 단기적으로 사회정책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 및 실행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단기적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사회정책이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특히 혁신전략과 거버넌스 전략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정책이 취해야 할 단기적 실행계획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chapter aims to provide an empirical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key challenges. First, it assesses Korea’s social expenditure in comparative perspective. Specifically, it shows how generous the Korean welfare state is, how wide its coverage is and how strong its redistributive capacity is. Second, the chapter looks at the challenge of social inequality and dualisation. It analyses the patterns of growing inequality and how growing dualism in the Korean labour market feeds into growing inequality. Third, the chapter examines the challenge of ultra-low fertility and ageing. It provides insight into a sharp decline in fertility rate through changing patterns of reproductive behaviour and the impact of ultra-low fertility on population ageing. Lastly, the chapter investigates the challenge of modern workplaces. It points out how Korean workplaces, and more broadly the Korean labour market, has yet to catch up with modern practices and trends in the OECD world. ...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6 제2장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_9 제1절 도입 11 제2절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지출 13 제3절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제 22 제4절 초저출산과 고령화 과제 29 제5절 일터 혁신의 과제 40 제6절 소결 51 제3장 사회정책 재정전략의 방향_53 제1절 사회정책과 사회지출 현황 55 제2절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재정전망 61 제3절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중단기 재정여력 활용 필요 72 제4절 사회재정 전략 방향 79 제4장 한국의 복지국가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현대화_91 제1절 도입 93 제2절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과제 97 제3절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과제 105 제4절 일터 혁신의 과제 110 제5절 소결 116 제5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의제개발_119 제1절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방향 121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비전, 전략, 추진계획 140 제3절 앞으로의 과제 150 제6장 혁신과 사회정책_159 제1절 복지국가와 혁신 161 제2절 포용적 성장과 인적자본 혁신 182 제3절 사람중심의 일터혁신 206 제7장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전략_239 제1절 정책집행과 거버넌스 243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254 제3절 복지국가 규제거버넌스 275 제8장 결 론_307 제1절 연구의 요약 309 제2절 앞으로의 과제 316 참고문헌_321 부 록 1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Society in Comparative perspective_349 부 록 2 Modernising the Korean Welfare State, Society and Economy: The Need for a New Social Contract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_390 부 록 3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서비스협정의 지표와 주관부처_418 부 록 4 사회정책 국제회의_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