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동성 복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바우처 설계·도입 방안 연구

Abstract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의 회복과 함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국가적 최소기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의 측면에서 계층 간 이동성의 저하 또는 특정 계층에 고착화는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와 연계할 경우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데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교육급여,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시행 그리고 고교 무상 교육 추진과 같은 기회의 균등과 관련한 진일보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의 심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의 현황의 단면으로써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평준화가 유지되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가 중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 학생의 52.1%는 특성화(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담임교사도 경제적 여건을 사유로 진학지도를 하는 경우 77%가 특성화(실업계) 고등학교를 권유한다고 한다(김태종, 2006; 강영혜 외, 2005; 김희삼, 2009a에서 재인용). 전술한 맥락에서 사회적 이동성 복원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은 사회적 이동성 복원을 위한 자격증 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설계？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지원 수단이 존재하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등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 design / introduction policy after examining a qualification voucher system as a means for restoring social mobility. In particular, in this study, providing a qualified voucher not only helps low-income high school students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in the future, but also frees them from restrictions on past occupations and career choices. I paid attention to the point that I can help you. The main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turned out that the precautionary policy consideration of the youth who belonged to the low-income household with relatively severe economic restrictions was insufficient. Secondly, policy support is necessary for vocational high schools and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ho belong to low-income households, as well as for young people outside the school to receive various vocational education and complementary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form of explicit voucher is appropriate as a policy tool for restoring social mobility. Fourth, it is appropriate to limit the policy subject to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qualifications that can be acquired to certifi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technical qualifications. This can be expected by chance to encourage good quality qualifications. Finally,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dget by utilizing the already established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