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 Publication Year
- 2019-08-30
- Created
- 2019-11-07
- Abstract
- 현행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는 현행 소득구간 산정 방식이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실제 경제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가구의 실제 경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재산의 소득 산정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가구의 특성(가구원 수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장학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함.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구간 산정 방식의 재설계가 본 연구의 목적임.
이를 위해서는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에 대한 개선과 가구원수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Table Of Contents
- 연구 요약 ⅰ
Ⅰ. 서론 1
Ⅱ. 대학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7
Ⅲ. 가구원 수 반영방안 검토 63
1. 가구원 수 반영의 주요 이슈 63
가. 소득 및 재산조사 범위 확대 66
나. 가구균등화의 적용 72
2. 가구범위 조정 시나리오별 검토 78
가. 법 개정 불필요: 시나리오 1~3 79
나. 법 개정 필요: 시나리오 4~5 84
다. 요약 및 소결 97
Ⅳ. 재산의 소득산정기준 검토 103
1. 재산의 소득환산 103
2. 국가장학금 사업과 재산의 소득환산 109
가. 국가장학금 제도에 있어서 이중기준선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112
나. 재산의 소득환산 규정 검토 115
3. 소결 129
Ⅴ. 시나리오 분석 181
1. 시나리오 분석 개요 181
가. 분석 목적 181
나. 분석 자료와 방법 182
다. 분석 방법 184
라. 분석 시나리오 186
2. 분석 결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고려 187
가. 가구균등화 적용 187
나. 소득환산율 조정 191
다. 기본재산액 조정 195
3. 분석 결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고려 246
가. 다자녀 가구 제외 249
나. 다자녀 가구 301
4. 유력 대안 동시 적용 시의 분석 결과 327
Ⅵ. 결론 329
참고문헌 345
부록 347
- Publisher
- 한국장학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채창균. (2019-08-30).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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