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개편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의 현황 파악 본 연구에서는 자격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현황과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자격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자격의 법제화를 통한 등록제와 공인제도 등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자격등록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현황과 운영 절차를 알아보고, 2000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해 온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국가공인제도 관련 국내 사례 조사 민간자격 공인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의 공인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공인 관련 행정행위 사례로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제도,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해 살펴본 후 민간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국가공인제도 관련 국외 사례조사 민간자격 공인제도와 관련하여 국외의 자격 관리·운영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간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영국의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체제, 미국의 자격인증, 일본의 자격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각국의 자격 관리 운영체제를 검토한 후 자격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 설문조사 선행연구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3년 이내 국가공인을 신청한 자격관리운영자, 관련 주무부처, 민간자격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공인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 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준과 운영주체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자격 공인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국가공인제도 개편 방안 구안 민간자격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조사,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for Private Qualifications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0, and in the past 20 year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quality enhancement and activ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At this mark,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system has operated in line with the intent of the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reform plans for the system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by reviewing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for private qualif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rom previous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