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uthor(s)
- 박유리; 박정수; 김철희; 정명진; 심동욱
- Publication Year
- 2019-10-14
- Created
- 2019-12-05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4445
- Abstract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디지털 변환 및 고도화와 더불어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였다.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업과 사회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분야의 혁신을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산업 혁신에서는 제조, 금융, 농수산, 바이오헬스, 모빌리티·물류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 혁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이슈와 함께 교육 및 사회 보장 이슈를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사회 변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의 연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협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기술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ⅹⅹⅲ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환경 변화 및 국내 현황 5
제1절 환경 변화 5
1. 글로벌 경쟁 심화 5
2.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 증대 7
3. 플랫폼 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 재편 14
4. 일자리 변화 19
제2절 국내 현황 30
1. 경제 및 인프라 현황 30
2. 사회 현황 33
3. 글로벌 지수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41
제3장 분야별 정책 제언(1): 사회 혁신 63
제1절 일자리 63
1. 변화 전망 63
2. 현주소 71
3. 해외 정책동향 77
4. 정책 제언 79
제2절 교육 84
1. 변화 전망 84
2. 현주소 86
3. 해외 정책동향 90
4. 정책 제언 96
제3절 사회보장 및 역기능 대응 102
1. 변화 전망 102
2. 현주소 103
3. 해외 정책동향 107
4. 정책 제언 113
제4장 분야별 정책 제언(2): 산업 혁신 118
제1절 바이오헬스 118
1. 변화 전망 118
2. 현주소 121
3. 해외 정책동향 149
4. 정책 제안 158
제2절 제조 174
1. 변화 전망 174
2. 현주소 183
3. 해외 정책동향 193
4. 정책 제언 203
제3절 금융 215
1. 변화 전망 215
2. 현주소 229
3. 해외 정책동향 237
4. 정책 제언 249
제4절 모빌리티․물류 255
1. 변화 전망 255
2. 현주소 270
3. 해외 정책동향 285
4. 정책 제언 291
제5절 농수산식품 300
1. 변화 전망 300
2. 현주소 313
3. 해외 정책동향 329
4. 정책 제언 332
제5장 분야별 정책 제언(3): 지능화 혁신 335
제1절 인공지능․데이터 335
1. 변화 전망 335
2. 현주소 345
3. 해외 정책동향 355
4. 정책 제언 366
제2절 사이버보안 373
1. 변화 전망 373
2. 현주소 380
3. 해외 정책동향 388
4. 정책 제언 400
제3절 블록체인 408
1. 변화 전망 408
2. 현주소 415
3. 해외 정책 동향 423
4. 정책 제언 426
제4절 스타트업 생태계 435
1. 변화 전망 435
2. 현주소 438
3. 해외 정책동향 459
4. 정책 제언 462
제6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466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466
1. 미국 466
2. 중국 470
3. 일본 473
4. 독일 477
5. 요약 480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484
참고문헌 487
[부록 1] 리브라(Libra) 개요 및 평가 524
- Publisher
- 4차산업혁명위원회
- Citation
- 박유리. (2019-10-1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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