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사회와 직업능력개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과 생활세계에서 일생활균형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과 노동시장 및 생활세계에서 시간빈곤의 해소 및 재량시간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일생활균형의 조건 및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 일자리 특성,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간 관리/활용, 즉 재량시간 확보 가능성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둘째, 일생활균형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다수의 일생활균형 정책은 1) 근로조건의 개선, 2) 돌봄 및 양육 부담의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일생활균형이 미치는 영향이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일생활균형 관련 주요 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즉, 현재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일생활 균형의 핵심요건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능력개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양한 노동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생활균형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노동 형태 등장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ime is valuable, but unequally distributed resource. Recent decades have seen an emerging interest in work-life balance that allows one to secure sufficient income in the workplace and to meet care demands for the family. Korea has pursued a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based on inputs and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out the era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and maintained a working time regime with long work hours for the last few decades. However, labor markets and production organization are under transition due to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Demands for new organization culture and workplace innovation have been on an increase as w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