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 수립 연구 : 인적자본 투자와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
- Publication Year
- 2019-10-31
- Created
- 2020-01-13
- Abstract
- - 경제발전 과정에서 1인당생산성과 시간당생산성의 G7 국가 대비 수준이 증가, 특히 80년대와 90년대에 1인당생산성이 5년 전 대비 8%P~9%P 수준으로 비교적 큰 폭 증가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증가 정도가 점차 하락, 다만 2008년 금융위기로 G7 국가들의 생산성 수준이 정체되는 가운데 2010년대 초반까지도 높은 수준의 증가
- 그러나 2010년 이후 5년 전 대비 증가 정도가 빠르게 하락, 최근 5년 전 대비 증가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특히 우리나라 노동시간 감소로 시간당 생산성 증가 두드러짐) 추세 전환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
- Table Of Contents
- 제1장 노동생산성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1
제1절 문제의 진단 1
1. 노동생산성 증가의 정체 1
2. 노동생산성 정체의 한 원인으로서 노동시장 양극화 4
3. 산업 특성과 노동시장 양극화의 관계 10
제2절 교육과 노동에서의 현상적 문제점 13
1. 인력수급에서의 왜곡 13
2. 교육에서의 학생 역량 양극화 15
3. 현재 상황의 요약 18
제3절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적자본 정책의 방향 20
1. 기존의 혁신 모델과 인적 자본 정책 20
2. 노동 통합적 혁신을 위한 인적자본 정책의 방향 22
제2장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적 교육 혁신 방안 26
제1절 교육환경의 변화 26
1. 저출생의 심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26
2. 사회적 양극화와 교육격차의 심화 29
3.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상의 변화 30
제2절 근대식 교육패러다임의 한계 33
1. 학교제도의 경직성 33
2.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획일성 34
3.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35
4. 교육제도 개선 노력의 한계 35
제3절 정책 대안 36
1. 창의적 교육 혁신을 위한 ‘빅 픽처(Big Picture)’ 구안 36
2. 창의적 교육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 48
3. 창의적 교육 혁신을 위한 추진 체제 구축 52
제3장 고등교육에서 산학협력의 혁신 54
제1절 개관 54
1. 산학협력과 산학협력사업 54
2. 대학지원사업과 산학협력 61
제2절 산학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66
1.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 66
2. 전공계열별 입학정원 변화 68
3. 산학협력사업의 성과 72
4. 산학협력의 문제점 75
제3절 정책 대안 83
1. 산학협력 정책 추진 체계 개편 (중기) 83
2. 산학협력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 개편 (중기) 86
3. 성인 재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 (중기) 88
4.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특성화 (중-장기) 90
5. 산학협력에 대한 민간의 영리 투자 허용 및 확대 (중기) 95
제4장 생애에 걸친 보편적 학습 98
제1절 개관 98
제2절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주요 현황 99
1. 평생학습 정책 추진 체계 99
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 101
제3절 현재 정책 시스템의 문제 110
1. 대상과 내용에 따른 정책의 구획 110
2. 현실적 중장기적 목표 부재 112
3. 수요자 참여에 기반을 둔 종합적 거버넌스 부재 115
4. 체계적 학습 설계 기반의 학습 참여 불가능 117
5. 재정 투자의 불균형 118
6.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향후 개편 방향 121
제4절 정책 대안 121
1. 평생학습 정책 시스템의 개편 (중기) 121
2. 개인의 장기적 체계적 역량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 124
3. 기업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유도 (중기) 129
4. 평생학습 프로그램별 차별화된 지원 시스템 구축(중기) 131
5. 평생학습 정책 재원의 조달 방식 개편 (장기) 135
제5장 일하는 방식에서의 혁신 138
제1절 개관 138
제2절 일터 혁신의 현황 142
제3절 관련 정책사업의 성과와 한계, 발전 과제 146
1.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지원사업 등 146
2.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147
3. 산업통상자원부의 생산성향상파트너십지원사업과 산업혁신운동 148
4. 정부 일터혁신지원사업 정책사업의 한계 149
제4절 정책 대안 150
1. 정부의 일터혁신 정책 체제 정비 (중기) 150
2. 지역 기반의 일터혁신 정책 전달 체계 구축 (중기) 152
3. 일터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중-장기) 155
4. 지역 및 산업 수준에서 일터혁신을 위한 노사간 조정 시스템 구축(중기) 157
5. 기업 단위에서 일터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중기) 158
6. 일터혁신의 외연 확장으로 일하는 방식의 전반적 변화 유도 (중기) 161
참고문헌 167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최영섭. (2019-10-31).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 수립 연구 : 인적자본 투자와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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