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통합 방안 연구

Abstract

현재 개인주도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 제도의 현황 검토 - 특히 실업자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연혁 및 주요 제도적 특징과 운용 실적을 검토 해외의 개인주도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 제도 검토 -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시스템과 유사한 훈련분담금 제도가 운영되는 일본, 프랑스에서의 개인주도훈련 재정 지원 제도를 검토함. -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주도학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검토함.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 - 실제 세부 개선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설정한 이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심층 검토를 실시 · 카드 통합 이후 지원대상자 조건 변경 시 지원대상자 규모의 변화 정도 · 카드 통합 시 통합 카드 발급을 위한 절차 · 카드 통합 시 정부와 개인의 훈련비용 분담 방안 또한 향후 내일배움카드의 제도적 발전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검토 - 2020년 카드 통합 이후 전 국민의 개인주도훈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