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와 직업능력개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전형적 노동의 증가와 직업세계 구조 변화에 따른 재숙련화 필요성 제고를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위험의 사회적 관리를 위한 수단 중에서 소득보호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살펴본다. 실업부조 자체는 보편적 성격을 띠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예정인 실업부조제도는 사회부조의 성격이 강하여 보편적 소득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첫발을 떼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계획된 실업부조제도 모델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로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교육훈련이 직업능력개발로 결실을 맺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적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성립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과 제도적 준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구직자(재직자)의 역량을 모듈화하여 구성하고 DB화하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은 물론 구직자와 사용자의 매칭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Our society has a low level of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Currently, employment patterns are being diversified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carrying out untypical labor is increasing, but there is little labor market protection or social protection for them. A universal approach is needed to expand social protection against social risks, and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ship should be sought. All the theories on social protection commonly argue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ocial protection, universal access should be allowed to give all individuals the right to social protection over the course of their entire lif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lso put forward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in social prot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