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령 전면개정 방안 검토
- Publication Year
- 2019-12-16
- Created
- 2020-01-20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체제를 정비하고, NCS 도입에 따른 과정평가형자격 및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추진방법 및 내용 5
제2장 국가기술자격법령 체제 분석_9
제1절 법령의 체제 정비기준 11
제2절 국가기술자격법령 체제 18
제3절 국가기술자격법령 위계 23
제3장 국가기술자격법령 내용 분석_31
제1절 과정평가형자격과 검정형자격 33
제2절 검정형자격과 과정평가형자격 조문 조정 38
제3절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대에 부응하도록 재정비 56
제4절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내용 반영 59
제5절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및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 보완 66
제4장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을 위한 검토 결과_73
제1절 법령 개정 시 고려사항 75
제2절 검토 결과 마련된 법령(안) 77
참고문헌_139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최영렬. (2019-12-16). 국가기술자격법령 전면개정 방안 검토.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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