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인학습 국가리뷰: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Abstract

로봇화, AI,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부상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음 - 세계화, 기술진보, 인구변화 등은 숙련 및 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급속한 고령화는 숙련 노동력 부족을 낳음 - Off-shoring, 서비스 아웃소싱 및 새로운 직업의 등장, 자동화 등으로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고,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인교육 등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새롭고 더 많은 생산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일자리의 질 저하, 실업, 불평등 심화 등 많은 위험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성인이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노동시장 적응력 강화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음 - 특히, 저숙련 노동자(Low skills workers)와 중소기업(SMEs)에 대한 숙련 지원은 매우 필요한 영역이며, 보다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분야(Key challenges)임 숙련부족(Skills shortage), 숙련 불일치(Skills mismatch), 일자리에 대한 숙련(Skills for jobs) 및 새로이 부상하는 숙련(Emerging skills) 등에 대한 접근과 평가를 위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Data)의 지원 여부도 매우 중요 - 근로자들의 선행학습(Prior learning) 인정 여부, 새로운 직업이 요구하는 숙련, 숙련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 등도 명확히(Identify) 할 필요 있음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성인교육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인교육훈련의 참여는 OECD 회원국 중 많은 국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지와 제공되는 교육훈련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분석 - 다만, OECD, 노동부, 직능원 간 협의를 통해 OECD 측에서는 OECD 축적 자료 및 한국의 관련 원자료를 OECD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 CEO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기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