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유급·무급 휴가제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급？무급의 교육？학습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절차와 장치를 통하여 시행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교육？학습휴가제도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학습휴가제도의 도입 및 전면적인 시행 가능성을 분석한다. 둘째, 교육？학습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적정한 휴가 기간,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선진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기업체, 정부부처,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취합？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휴가 기간과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교육？학습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점을 포괄하여 교육？학습휴가제가 시행되는데 필요한 시행상의 절차를 구안한다. 즉, 학습비용, 허용되는 기간의 범위, 기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용자측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측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적정한 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교육？학습휴가제도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an existing system related to an educational leave of employee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them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was also aimed to provide guidelines on how to introduce a leave of absence for education, the duration of the leave, and the amount of a supporting fund fo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