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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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Finance in Korea and Its Improvement Strategies
Author(s)
백성준김주섭박정수
Publication Year
1999-12-31
Created
1999-12-31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469
Abstract
직업교육이 미래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발달과 산업 및 직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여 인력공급 및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직업교육 재정의 규모 및 운용방식, 향후 직업교육 수요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의 변화, 새로운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식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직업교육 재정분석이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 전체의 교육투자 구조와 규모, 배분기준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투자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직업교육 투자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Vocational & technical education plays a crucial role both in training and supplying manpower required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in increasing employability and personal labor earnings of individual workers. Having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ast three and a half decades, VOTEC education in Korea is currently faced with new challenges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In order for VOTEC educa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apid changes in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secure appropriate level of investment funds and manage them in an efficient manner. For this, it is required to discuss the structure, magnitude and management mechanism of the current VOTEC education finance, changes in the future demand for VOTEC education and resultant changes in budget estimates, and new financial resources and allocation scheme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VOTEC education finance in Korea, and, based on this analysis,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VOTEC education fi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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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의 범위 5
4. 연구방법 5

Ⅱ. 직업교육재정의 경제원리 9

1. 측정가능성과 효율성 10
2. 편익과 비용의 형평성 12
3. 형평과 효율의 조화 14
4. 경제원칙과 직업교육재정 16

Ⅲ. 직업교육 일반현황 21

1. 직업교육의 의의와 역할 21
2. 직업교육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24
3. 직업교육재정에의 정책적 시사 34

Ⅳ. 산업인력의 수요 및 공급 추이 전망 35

1. 산업별 인력 수요 및 공급 변화 추이 35
2.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산업인력 공급 41
3. 직업교육재정에의 정책적 시사 46

Ⅴ. 직업교육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49

1. 교육재정의 구조 및 규모 49
2. 직업교육 재정 현황 56
3. 직업교육 재정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 98

Ⅵ. 직업교육 재정 개선 방안 103

1. 기본방향 103
2. 직업교육 재원 확충 방안 106
3. 직업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 110

Ⅶ. 요약 및 건의 117

1. 요약 117
2. 건의 123

참 고 문 헌 127

ABSTRACT 129

<부록 1: 학교급별 학교교육비 현황 자료> 133

<부록 2: 학교교육비 조사지> 139

<부록 3: 설문조사지> 157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백성준. (1999-12-31). 직업교육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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