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사업 : 직업계고 선도모델 홍보 및 확산

Abstract

직업계고를 비롯해 고졸 취업률은 2010년 19.2%에서 2017년 50.6%로 꾸준히 늘었지만 대졸과의 임금 격차는 물론, 최근 고졸 실업률 증가, 직업계고 미충원 학생 비율 증가(2016년 2.8%에서 2018년 11.6%) 등 직업계고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학 진학만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강한데,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며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세 단계의 정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취업 전’ 단계에서 정부는 직업계고를 혁신하고 중등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한고 밝혔다. 미래형 자동차, 항공 드론 등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 개편’을 추진해 2022년까지는 500여 개의 학과를 만들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둘째 ‘취업 시’ 단계에서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업계고마다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돕는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일자리 확산을 꾀하며,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 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 경쟁 임용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해 인증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셋째 ‘취업 후’ 단계에서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선취업-후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고졸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립대에서 고졸재직자 대상의 전담 과정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태(2019)에서 발췌 및 재구성함.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직업계고 인식개선 대국민 홍보 사업을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업 및 공동 추진이라는 방법을 설정하고 인식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을 기획하였다. 본 사업의 연구진은 중앙과 시도의 협업을 통한 장기적인 인식개선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시대 변화에 따른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