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 2. 2019년 신규 사업단 운영 지원

Abstract

고졸 인재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간 양극화 및 직업교육과 산업수요의 인력수급 불일치는 직업계고의 발전과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직업계고 현장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 간의 괴리는 직업계고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산업현장의 지식·기술의 변화 속도를 학교 교육이 발맞추지 못한 데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한편,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이어져 중등 직업교육의 쇠퇴를 야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산업체의 고졸인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14~’23년까지 고졸인력 210만 명 초과수요 존재(’14년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이에 정부는 고졸인력에 대한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16.4.25.)’을 발표함. - 직업계고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2015년 4월 기준, 11만 3,000명)으로 유지하여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함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해 직업계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를 직업계고로 전환하고, 인력양성이 요구되는 산업분야로의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학급 증설을 유도함. - 이는 시도별？지역별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함. - 이러한 계획에 따라 1차(2016년) 96개교, 2차(2017년) 74개교, 3차(2018년) 61개교, 4차(2019년) 91개교가 선정됨. 이와 같은 정책 상황에서, 동 사업은 2022년까지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하여 2019년 신규사업단별 관련 산업적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체 전문가(컨설턴트)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2019년에 신규 선정된 학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까지 추진된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선정 결과 및 새 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 분석에 기초하여 ‘직업계고 재구조화 신규사업단(2019년 선정학교)’의 비중 확대 추진 계획의 수정·보완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산업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 둘째,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신규사업단(2019년 선정학교)’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함. - 셋째, 컨설팅 결과 취합 및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물을 시도교육청과 선정학교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재구조화 추진의 방향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함. 나아가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정책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된 지원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