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의 제도적 조건과 과제

Abstract

산업주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제도적 조건 - 숙련형성에서의 집합행위의 딜레마 해소가 필수적 조건: 개별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스킬 인력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직접 양성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이른바 인적자원개발 혹은 직업훈련에서의 집합행위의 딜레마, 혹은 무임승차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 →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압착 구조 혹은 사용자 단체나 상공업협회 등 집합적 주체의 제재나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 →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현장 훈련(work-based training)을 통하여 제공되는데, 기업 간 혹은 자본 - 노동 간의 조정으로 국가승인 산업별 훈련 표준을 수립하고, 고용주 혹은 고용주 단체에서 교육훈련 전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 조정시장경제하에서 자본과 산업별 이익 대표체는 직업교육훈련에 깊이 관여하며, 노동자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 결과적으로 고용안정 확보에도 기여 →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조정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는 비시장적 조정 기제를 통하여 이러한 딜레마의 해소가 가능(Hall and Soskice, 2001) 독일의 경우 핵심 수출 부문에서 사용자 단체와 공장평의회, 혹은 산별노조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인적자본 형성에서의 집합행위 딜레마 해소; 스웨덴과 덴마크 등에서는 국가의 정책 역량 혹은 직업학교 중심의 통합주의적 스킬 체제를 구축하여 자본 - 노동 간 조정의 문제를 우회, 혹은 조직 노동이 사민주의 정당과의 연계를 통하여 집합행위 딜레마 문제를 해결(Thelen, 2014)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장 구조와 산업별 이익 대표 분석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사회 연결망 분석 - ISC 거버넌스의 제도적 조건과 과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