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이슈분석 운영 사업 Ⅱ

Abstract

2019년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취업자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9년 1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9%로 전체 실업률(4.5%)보다 높고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체 고용률(59.2%)보다 낮은 상황임.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체계화된 교육훈련 제공, 최저임금 보장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 실업의 주원인 중 하나가 ‘구인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미스매치’인 것으로 나타남. ○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통해 취업 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감소시킴으로써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 청년 고용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학습병행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 제도의 복잡성, 빠른 정책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부주도 진행 등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분석 및 진단,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