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실태 및 개선방안

Abstract

일학습병행의 외부평가는 학습근로자의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외부평가는 외부평가자에 대한 자격 부여, 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외부평가를 강제(？制)하기 어렵다. 일부 외부평가의 경우 실제 직무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로 표기)이 불일치하여 외부평가의 초점이 흐트러지기도 한다. 외부평가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과 방대한 문제원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학습병행 자격(수료증) 취득을 위해 치러야 하는 외부평가에 대하여 일부 학습근로자 및 기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평가 출제 문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무적 능력을 검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NCS 직무 분야의 수준에 따라 합격률의 격차가 있다. 셋째,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수준 및 유형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현행 외부평가의 경우 응시 인원이 많지 않고, 자격 부여가 이뤄지지 않아 학습근로자에게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한다. 다섯째, 외부평가 인원이 많지 않기에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일학습병행 외부평가의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내부평가가 있지만 성과 측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판단하기 위한 변별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통과될 경우, 외부평가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며, 아울러 외부평가를 통한 자격 부여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도 증대할 것이다. 동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외부평가의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고, 보다 체계화된 외부평가가 진행되기 위한 방향성 및 개선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