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 정책연구

Abstract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에도 여러 부처들의 관련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넘어서는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람투자 관련 과제들을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 고용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사람투자·인재양성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및 주요 안건의 사전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를 망라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축하여 주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부처 간 협업·조정, 후속 보완과제 도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추진된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람투자 과제가 제시된 첫해인 2019년의 성과를 파악하고 2020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함. - 10대 과제의 추진은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바, 그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처별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2019년 실적과 2020년 방향을 점검할 것임. 또한 본 연구에서는 10대 과제 자체를 보완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함. - 10대 과제가 사람투자·인재양성에 관한 모든 과제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투자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10대 과제의 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과제도 나타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사람투자·인재양성 과제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두 가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