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 지원 : ⑤매력적인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일자리지원

Abstract

청년 일자리 대책은 정부의 중점 과제로서 매년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8년 연속 상승하여 2017년에는 2000년도 이후 17년 만에 50%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취업률의 양적인 상승과는 다르게 달리 학령인구 감소 및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직업계고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학 진학만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강한데,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하며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세 단계의 정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취업 전’ 단계에서 정부는 직업계고를 혁신하고 중등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자동차, 항공 드론 등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학과 개편’을 추진해 2022년까지는 500여 개의 학과를 만들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둘째 ‘취업 시’ 단계에서 정부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업계고마다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돕는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서도 고졸일자리 확산을 꾀하며,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 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 경쟁 임용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해 인증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셋째 ‘취업 후’ 단계에서 정부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선취업-후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고졸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립대에서 고졸재직자 대상의 전담 과정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태(2019)에서 발췌 및 재구성함.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응해 직업계고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업 및 공동 추진이라는 방법을 설정하고 인식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을 기획하였다. 본 사업은 중앙과 시도의 협업을 통한 장기적인 인식개선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시대 변화에 따른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