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적자원 개발정책 포럼 운영 사업

Abstract

국내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총 인구 정체 및 감소 문제가 사회, 경제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는 대통력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정책적 노력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 이슈는 ‘인구 감소’의 문제와 함께 ‘노동인력 구조 변화’ 즉, 고령인구 급증, 청년층 노동인력 급감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총 노동생산력의 감소, 더 나아가 경제성장 저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노동력의 질적 변화를 예측하고, 노동생산력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 정책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동 포럼 사업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제도의 장단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무적 논의체인 ‘정책 포럼’을 운영하는 데 있음. -동 포럼 사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학문적 논의가 아닌, 현장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장기적 방향에 대한 논의 보다는 중단기적이고 실현성 있는 대안 도출에 집중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