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방안 검토

Abstract

○ 기술변화와 함께 저출산․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학령기 인구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출생은 더 줄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부양과 돌봄 기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계속 하락해 왔으며, 2019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인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27.2%로 주된 가구형태로 등장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 차지(통계청, 2018) ○ 향후 10년간 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는 총인구보다는 노동인력의 구조 변화가 핵심 쟁점이며, 총인구는 정체하는 반면, 고령인구 급증, 신규 노동공급 급감 전망 - 2030년까지 15~64세는 363만 명 감소하고, 노동인력의 구성은 15~49세는 462만 명(20대는 211만 명) 감소, 50~64세는 100만 명 증가 예상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할 경우, 고령인력 비중 확대는 중․단기적으로도 총노동공급량의 감소 야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