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Publication Year
- 2020-04-30
- Created
- 2020-08-05
- Abstract
- 본 연구는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해서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분석, 평생학습체제 수립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법령 분석, 법령의 개정 요구 분석 등을 통해 핵심 이슈와 쟁점을 도출하여 정책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과 훈련 관련 법령의 분석 범위를 교육 영역, 고용 영역, 보건·복지 영역까지 확장하여 함께 고찰함으로써 이들 법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9
제2장 미래 사회 변화 전망과 교육 및 훈련 관련법 개정 동향_19
제1절 미래 사회 변화와 평생학습체제 모형 21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46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54
제4절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변천 동향 66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79
제3장 평생학습체제 실태조사_93
제1절 조사 개요 95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00
제3절 시사점 115
제4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_119
제1절 분석 개요 121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분석 125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분석 133
제4절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 148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분석 164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176
제5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_181
제1절 분석 개요 183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186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02
제4절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20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39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251
제6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안_261
제1절 미래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철학 263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64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79
제4절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88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9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_293
제1절 결론 295
제2절 법령 및 정책 제언 299
참고문헌_321
부록_345
1. 대국민 실태조사 조사지 347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인엽. (2020-04-30).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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