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

Abstract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한 사회정책의 실행 및 관리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추진계획 상의 성과지표는 물론, 국내외의 정책지표 활용 사례와 사회지표 체계에 포함된 지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지표체계를 작성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상의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것에 있기에 이 계획에 제시된 국민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생활기반(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을 지표체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각 영역별로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문 혹은 델파이 조사의 형태로 참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