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요건 검토
- Publication Year
- 2020-01-31
- Created
- 2020-09-16
- Abstract
- 2017년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있는바, 추가적으로 예외가입 요건으로서 5인 미만 가입기업의 현황과 실적, 그리고 가입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추가로 청년공제와 유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주 지원; 이하 ‘청년장려금’) 지원대상 중 5인 미만 기업의 지원 요건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은 청년공제 가입 자격에 ‘성장유망업종’이 추가된 형태이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20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별첨 1>, <별첨 2> 참조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분석 자료와 방법 7
제2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편 현황 11
제3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외가입유형별 사업장 분석 21
제1절 사업장규모별 현황 23
제2절 예외가입유형별 가입사업장 현황 및 특성 27
제3절 산업별 가입사업장 현황 및 특성 29
제4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외가입유형별 가입자 분석 35
제1절 가입자의 인적 특성 37
제2절 사업장규모와 예외가입유형별 가입유지 현황 48
제3절 사업장규모와 예외가입유형별 (청약)임금 분포 57
제4절 산업별 사업장 가입 유지 현황 비교 63
제5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요건 검토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 65
제1절 주요 결과 67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73
참고문헌 77
부록 79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정지운. (2020-01-3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요건 검토.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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