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제도개편 TF 운영
- Publication Year
- 2020-12-18
- Created
- 2021-01-20
- Abstract
- 본 사업은 그간의 고령자 고용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초고령화 도래 등 정책환경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법제를 검토하고, 기타 사회적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제도개편 TF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임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_1
제1절 TF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TF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4
1. TF 사업 내용 4
2. TF 사업 운영 방법 5
제2장 TF 사업 운영 결과_7
제1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1차) 9
1. 고령 근로자 일자리 모형 구축을 위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 9
제2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2차) 25
1.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과제 25
2. 인구고령화와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45
제3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3차) 61
1. 외국인력 정책 61
2. 생애 경력개발 계획(안) 71
제4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TF(제4차) 89
1. 중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임금보호제도 구상 89
2. 사업체 패널 자료를 활용한 정년연장 의무화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99
제5절 고령자고용법·제도 개편 종합토론 129
1. 중고령 여성 일자리 129
2. 고령자고용 전반 132
3.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134
4. 한국사회 인구고령화와 고용복지정책의 과제 136
5. 직무중심 노동시장 구축: 직종 수준 직무체계 구축부터 139
6.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과제 144
7.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146
8. 고령자 고용정책의 플랫폼 설계 및 제도화 과제 149
9.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50
10. 100세 시대, 커리어 설계 지원 정책 제언 154
11.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159
12. 고용정책포럼 정책 제언 162
제3장 정책방안 검토_165
제1절 요약 167
제2절 정책방안 검토 171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철희. (2020-12-18). 고령자고용법·제도개편 TF 운영.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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