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불평등의 이론적·논리적 기반을 토대로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고, 직업훈련, 직업교육 그리고 사회이동성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기여, 직업능력개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도전들, 즉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저조한 수요에 대한 원인 진단, 기회-과정-결과(소득취업효과) 체계적 구분,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불평등 개념？범주의 명확화, 목적 대상 범주 개념 정의 명확화, 범주화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나아가 교육훈련이 소득, 임금,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원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이 갖고 있는 내적이질성으로 인한 순수 불평등 측정에 애로가 있고, 임금？소득 변수 활용 등의 한계도 있어 분석이 용이하지는 않다. 참여 여부(준실험분석) 및 Creaming effect(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대상만 선발) 등도 함께 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의 불평등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들에 대한 적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표본규모와 비중이 작아 자료의 대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과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불평등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의 기존 불평등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고, 지니계수, 타일지수, 앳킨슨 지수 등과 직업능력개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