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과 노동시장정책 연구

Abstract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사회 위험의 증가는 전통적 사회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고 전문가와 소수의 관료 중심으로 전통적 사회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사결정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회혁신의 방법론에 주목한다. 사회혁신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문에 전파 가능한 실천을 재생산하는 데 있다. 사회혁신론에서는 디자인싱킹이나 소셜기업가, 소셜벤처 등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가(관료제)나 자본(기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것’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한 것이다(Brown and Wyatt, (2010; Mulgan, 2012; Mulgan et al., 2007). 이른바 ‘사회적인 것’은 사회적 경제나 제3섹터 활성화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지만, 사회혁신의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부문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나 시장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일례로 사회혁신의 대표적 사례인 사회혁신채권은 ‘공공과 민간의 연대를 통한 성과기반의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혁신채권은 그 활용에 있어 이른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 위험을 예방하는 집합적 방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 위험이 미칠 영향을 분산하고 위험을 집산화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Labor market policy has undergone challenges as welfare state based on full employment is struggling in addressing social risks such as unemployment and aging in recent years. Legitimacy claims based o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by bureaucrats and experts are also under pressure for reform as new social risks such as employment vulnerability, work-life balance concerns, demographic changes denoted by low fertiliy and rapid aging, as well as shifts of job tasks emerg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value of the social with an emphasis on social innovation of defining new social problems and of suggesting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