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기존 논의의 연장선 위에서 다음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노동-사회의 관계가 일종의 경제적 차원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라는 관점에서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접근한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독립된 채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와 상호배태성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공존한다는 관점이다. 기업과 노동, 그리고 사회는 상호 간의 명시적·묵시적 거래 속에 존재해 왔다. 플랫폼 경제를 포함하는 ‘고용 없는 기업’의 등장은 그 관계를 잠식할 위험이 있기에 새로운 사회계약의 성립을 필요로 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규범적 근거이다. 둘째,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에 대한 종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연구의 1차적인 관심사는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나 노동과정을 다시 한 번 분석하여 제시하기보다는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가 어떻게 보장 혹은 박탈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노동권, 사회보장권, 그리고 숙련개발권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계약의 재설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숙련(skill)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의 규모, 유형, 노동방식, 그리고 이들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제 권리문제들을 다루어 왔지만, 플랫폼 노동의 숙련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숙련개발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용자’가 불분명한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그렇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직종과 숙련수준의 차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라 어떤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들의 숙련개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urrent situation of platform workers, who are increasing against the backdrop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labor market chang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ir social rights. To this end, we reviewed unstable social rights of platform workers theore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tracts between business, labor and society,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social rights guarantees based on the survey and interviews.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we also studied cases of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ed policy directions and specific suggestions for guaranteeing the social rights of platform workers. The business-labor-society relationship is based on a kind of social contract. The business and the labor exchange work and wages first, and exchange control and stability secondly. The business contribute to the society through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and creation of employment, in exchange for receiving human capital, physical infrastructure, approval and privileges under laws and systems from the society. The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guaranteed by society make this transaction relationship sustainable by addressing the problems that the business and the labor deal with labor attached to workers' persona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