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0)

Abstract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첫째, 민간자격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함. -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발굴 - 국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발굴 -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발굴 - 특수 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발굴 -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 문화 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발굴 둘째, 각종 전문직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공익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민간자격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지나친 영리성을 배제함. 셋째, 국가자격 수준에 준하는 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적용을 통해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