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및 한국판 뉴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발전방안

Abstract

이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본다. 둘째,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동향으로, 고용노동부가 핵심 추진 부처로 설정된 고용？사회안전망 사업,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이슈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외에 이 연구와 관련된 유사 선행연구 및 정부의 관련 계획의 주요 제안을 살펴본다. 2020년부터 이미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이전에 이미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경우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가능하다. 셋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재정(물론 확대되는 정책대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예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넷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슈를 검토한다. 다섯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주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한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a framework for change and a strategy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mpetency following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to artists and atypical workers and the July 2020 Korean New Deal policy. To address these aims, policie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s well as employment and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vocational-competency related projects suggested in the Korean New Deal policy, were reviewed. Financial changes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nd the overall state of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following th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were also analy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