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이슈분석 운영 사업 Ⅲ

Abstract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제도의 수혜 대상인 학습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님. 하지만 관계 기관과 제도의 다양화 및 복잡성을 수반함에 따라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 관계자들이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한편, 2019년 8월 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는 일학습병행의 질적 내실화 및 지속적 개선 추구를 위해 일학습병행 기본 계획(3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본 사업은 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실시된 일학습병행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되고, 2019 일학습병행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항 가운데 몇 가지의 최근 현황을 다시 검토한 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함. 아울러 2020년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연구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하여 2021년 일학습병행 정책 기획, 사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