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참여 주체 형태 분석

Abstract

일학습병행은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정책 활성화를 예상하였으나,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신규 참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의 효과성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 집행의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을 통합한 통합 모형의 시각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 주체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일학습병행의 주요한 주체로서 학습기업(사업주), 기업현장교사, 공동훈련센터, 학습근로자를 선정하였고, 행태 분석을 위해 2019년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주체의 다양화,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의 불일치, 정책대상자들의 정책 참여 동기와는 상이한 정책 유인 설계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습기업의 훈련 참여 유인 제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정책 이해도 제고와 사명감 부여, 공동훈련센터의 역할 재정립, 학습근로자의 참여 유형에 적합한 유인 구조설계(재직자 과정과 재학생 과정의 구분) 등을 제안하였다.

Contrary to expectations of the various forms of the Work and Learning Dual System, the participation of companies and apprentices has not increas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behaviors of participants of the policy (business owners, managers of on-the-job training, managers in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and appren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grative approach combining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Results of an analysis of participants’ interview and survey data from 2019 show that the problem of too many agents, the discord between official goals and operative goals, and insufficient incentives to ensure compliance are some reasons for the failure of polic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n incentive for businesses and apprentices to participate, a better understanding and sense of duty by managers of on-the-job training, and the role reestablishment of the training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