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축소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문제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우선 한국에서의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를 개인주도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주도 직업능력개발로 나누어 살펴본 후 -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볼 것임. - 이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에서 ‘사각지대’ 개념은 ‘욕구’(needs)의 실재를 전제로 하지만, 직업능력개발의 경우 훈련수요자의 참여의사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아 여기에 ‘사각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특히 저소득·저숙련 계층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잠재적 욕구’(unarticulated needs)에 주목하여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