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사업 자문기관 운영

Abstract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양성사업은 3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계약학과, 두 번째는 기술사관학교, 마지막으로는 취업맞춤반(대학연계) 사업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의 58.3%가 고졸, 13.7%가 전문대졸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인력양성사업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등 및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한 숙련혁신인력 양성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9년부터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을, 2010년부터는 계약학과를, 2013년부터는 취업맞춤반(대학연계)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1년 사업의 역사를 가져온 3개 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금 시점은 체계적인 사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방식을 고민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사업별로 이루어져 왔다.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전년도 성과를 중심으로 각자 성과분석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연구가 매해 성과분석을 실시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 전체를 장기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성과분석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세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처음으로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실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