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 연구: 직업계고 학점제 종합 대책 방안 연구

Abstract

...교육부가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2019.08)’과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 세부 추진 계획(2019.11)’을 발표한 뒤,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사항을 ‘총론 해설’ 및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반영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19. 12.)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이스터고는 총 이수학점(’19년 205.3학점 → ’20년 202.2학점) 및 전문교과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19년 15.8시간 → ’20년 14.3시간) 등이 감소하였고, 세부전공 코스 및 부전공 운영 학과 수(세부전공 코스 ’19년 50개 → ’20년 95개, 부전공 운영 ’19년 10개 → ’20년 23개)가 증가하였다. 또한, 학과별 선택과목 개설(’19년 5.3과목 → ’20년 12.1과목)이 증가하였고, 최소성취수준 설정 학과 수(’19년 34개 → ’20년 77개)도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교육부, 2019.11). ’20년부터 적용하는 마이스터고에 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데 반하여, 특성화고의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과 추진 지원 체계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2년부터 특성화고에 전면 적용하기 위해서는 ’21년에 ‘고교학점제 종합 대책(안)’ 외에 직업계고의 학교 및 학생 특성이 반영된 ‘직업계고 학점제 실행 계획(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연구？선도학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계고 학점제의 추진 쟁점과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직업계고 학점제 실행 계획(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종합 대책(안)’에 포함되어야 할 직업계고 학점제 쟁점 사항과 도전 과제를 도출하였고, 동시에 정책 이해 당사자인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점제 관련 쟁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쟁점을 구체화한 뒤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