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 플랜 연구 Ⅱ : 총괄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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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준이상돈박천수홍순직고영주
Publication Year
2020-12-27
Created
2021-06-03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5610
Abstract
...이 연구는 2019년 1차 연구에서 과거 연구들이 수행하지 못한 남북간 인력교류 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으며 남과 북한과의 인력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문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인력교류 협력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분야마다 교류 협력 주체마다 목적과 배경은 다 다르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분야별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2020년 연구에서는 분야별 인력교류 협력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추진체계를 포함하는 분야별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느닷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남과 북간의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뿐더러 또 다시 과거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II추진 배경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2장 남북한 직업훈련교류협력_11
제1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 배경 13
제2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17
제3절 직업교육 훈련 인력교류 추진 기본 목표 및 방향 22
제4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27
제3장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_39
제1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협력 기본계획 추진배경 41
제2절 비전과 전략 47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50
제4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협력 추진과제(프로그램) 53
제5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추진 지원 및 개선 방안 59
제4장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_63
제1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 배경 65
제2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의 비전, 목표, 원칙 71
제3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 기본방향 74
제4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과제 78
제5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80
제5장 남북한 여성 교류협력_85
제1절 기본계획 추진 배경 87
제2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91
제3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 기본 방향 95
제4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98
제5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112
제6장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_117
제1절 지자체 남북인적교류 배경과 현황 119
제2절 지자체 남북인적교류의 비전과 목표 122
제3절 지자체 남북인적교류의 추진체계 127
제4절 지자체 남북 인적교류의 추진과제 133
제5절 지자체 남북 인력교류의 추진전략 및 체계 144
제7장 남북간 인적자원 교류 협력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_149
제1절 서론 151
제2절 남북 인적교류의 현황과 법제도 153
제3절 남북 인적교류 관련 법제도의 검토 160
제4절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169
제5절 결론 178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이상준. (2020-12-27).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 플랜 연구 Ⅱ : 총괄요약 보고서.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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