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성과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이처럼 ①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실행관리 및 국민 삶의 질 관점에서의 성과 분석, ② 코로나19 상황이 기존의 추진계획 실행에 대한 영향 파악 및 향후의 과제 검토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수행되었음. - 한 편으로 기 제시된 추진계획을 정책과제 실행 및 성과지표 달성의 맥락에서 검토하여 추진상황을 검토하되, 다른 한 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변화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은 현재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종합적 평가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실행의 환경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정책 각 영역의 이슈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검토하였음.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 사회정책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해 ‘추진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부처별 실행현황을 점검하였음. - 또한 ‘추진계획’의 보완을 위해 지난해 ‘지표연구’를 통해 도출된 64개 성과지표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자 함. - 다만 64개 성과지표의 경우 지표 특성상 2020년의 성과를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2020년의 성과보다는 국민 삶의 질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코로나19라는 환경적 맥락 변화의 영향을 사회정책 각 영역별로 살펴보는 것에 있음. - 아직까지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점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사회정책 각 영역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추진계획’의 성과나 향후의 실행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건강, 주거의 8개 영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및 향후 실행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