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투자 정책 관리 추진방향

Abstract

○ 이 연구에서는 사람투자 정책 가운데 특히 빅3+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과 기타 고등교육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분야별 인재양성 사업이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어 총괄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요구됨을 제시함. ○ 또 빅3+인공지능 산업의 인력양성사업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행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부처별·산업별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빅3+인공지능 산업은 신산업으로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부처들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중복은 물론 공백도 적지 않게 나타남. ○ 학과개편 등의 고등교육 개선방안은 사회변화에 비해 더디고, 계속적 변화를 좇을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업 방향의 변화를 통해 계속적인 사회변화에 비교적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 특히 빅3+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 학과개편 등의 공식적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변화를 좇을 수 없음.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적절하지만, 이 또한 현재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연구내용은 빅3+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산업별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양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며, 제3장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빅3+인공지능 산업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함. 제4장에서는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빅3+인공지능 산업 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할 것임.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빅3+인공지능 산업 인력양성사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제6장에서 결론을 제시하면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함. ○ 빅3+인공지능 산업의 인력양성사업은 첨단산업이자 신산업으로서 기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과는 접근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 가운데 적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음. -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시사점을 찾기보다는 빅3+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최근 변화에 기초해 전문가와 사업 참여자들이 파악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및 인적자원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연구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함. ○ 이 연구를 통해 빅3+인공지능 분야의 사람투자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 부처별 사업의 유사·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조정 역할 수행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