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협업을 통한 고등교육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인재양성 관련 정부 부처 사업들의 유사·중복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여러 행위자들 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을 통해서 협력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자 함. -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 인재양성 관련 선행연구, 국내와 해외의 유사 사례, 사람투자 정책에서 다루는 인재양성 정책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함. ○ 인력양성 정책 또는 여러 부처들이 관여하는 정책추진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집중적인 정책추진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협력의 중요성 증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미시적 조정과 연계의 중요성 파악. - 유사·중복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장애들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의 시사점 도출. - 2001년 교육부총리 체제가 출범하고,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제정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이 추진되고, 2007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이 강화되는 시기의 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당시 정책의 한계를 파악.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중등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인재양성 관련 국내 및 해외 정책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 도출. - 국내 사례로는 직업훈련사업과 과학기술 고등교육 인력양성 정책의 현황과 정책추진체계를 살펴봄. - 해외 사례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인력양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부처간 정책조정과 예산편성의 문제에서 미시적인 정책의 기획에서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과 메커니즘 등을 파악함. -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분석틀 마련의 시사점 도출. ○ 현재 사람투자 정책에 기반하여 각 부처들의 인재양성 사업들의 유사·중복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유형화를 하고, 현행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과 방안 제시. - 우선, 여러 부처들의 인재양성 관련 사업들의 유사·중복의 문제와 연계와 조정을 위한 각 사업들의 유형화를 시도.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기타 분야 (직업훈련, 중등교육 등)에서의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선 선행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분석틀과 시사점에 기반하여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