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왜 미흡한지에 대해 탐색하며,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추후에 다시 밝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직업훈련 정책 및 실행 관련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권위의 행사’이다. 좁게 해석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도 많은 맥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의미로 본 용어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정의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직업훈련의 제도적 차원을 활용하고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대화에만 참여하여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전반에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거버넌스’는 주로 사회적 대화의 의미로서 쓰이긴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참여 주체가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장(場)’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기 위한 해당 분야 관련 권한과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why trade unions in Korea are not adequately engaged in training governance for workers and how we can encourage the trade unio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For this, this study first analysed relevant literature and also proved a positive effect of trade unions’ active participation in training governance on general skill level of the population. Also, the study analysed six cases of nations in which trade unions have different aspect of engaging in the training governance. Here we arrived at a conclusion that trade unions in Korea have segmental and perfunctory characteristics in training governance compared to other nations. We also reaffirmed that trade unions in Korea ought to have a clear sense of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governance with more embedded and practical ma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