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숙련변화(Ⅲ) : 한국(KRIVET)-독일(BIBB) 공동과제

Abstract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기술발전의 영향에 대하여 일자리 수 감소에 대한 전망 못지않게 직업세계에서 작업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기술적 실업에 대한 훈련정책 역시 기술과 숙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미시적 수준의 실제 변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정교한 정책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직업능력(숙련)개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미시적 접근은 기술적 실업뿐만 아니라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여 숙련인력의 육성과 개발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의 전환(재편)과 기술적 실업(技術的 失業)에 대응한 전직(轉職)훈련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변화되는 기술과 작업요건(또는 숙련요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노동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向上)이다. 여기서 직무능력 향상은 생산 및 ‘작업 방식과 직무내용의 변화’에 따른 숙련의 부족이나 불일치 문제(skill shortage & mismatch), 신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숙련요건(skill requirements)의 식별과 같은 문제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훈련정책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독일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구와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직업훈련분야에서의 이슈를 독일과 비교연구함으로써 향후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