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효용성 평가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공식적으로 진행해 옴. - 그간의 연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음. 간단한 만족도 조사에서부터 고난도의 미시/거시 경제적 효용성 평가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용성 평가를 시도함.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느냐보다는 일관된 결과를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는 효용성 평가의 상시성임. ○ 이를 위해서는 저비용이면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핵심임. 합리적 지표 선정과, 응시목적이 복잡한 자격 응시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자료 구축, 그리고 자격관리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 -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사람들도 자격을 취득하기도 함. - 또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심지어 취미나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특정 분야로 한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자격 효용성 평가를 실행하는 것은 그 결과의 일반성 획득에 실패할 수 있음. ○ 효용성 평가 결과의 일반성을 획득하면서 일관적인 평가지표를 구축하여 자격종목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과거 선행연구의 한계 극복과 2015년 이후 달라진 자격제도 환경에 맞는 효용성 평가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임. ○ 또한 추후 효용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자격종목 품질관리와 신설종목의 적합성을 논의하는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무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효용성 평가지표를 상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종목을 관리하고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 - 효용성 평가가 자격의 품질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자격종목의 변화까지 꾀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별도의 제도와 규제가 필요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평가지표 생성과 산업계, 학계의 신뢰할 수 있는 현장의견을 상시적으로 취합하여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규제, 법률 등－장치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