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문의 생산성과 좋은 일자리 전략

Abstract

...사회서비스 생산성에 대한 다른 시각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현실로부터도 요구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의 맥락으로 확대된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영역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서비스 가격은 정부에 의해 결정되거나 혹은 규제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은 공적재원으로부터 조달되며,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민간 공급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주어진 단가체계 안에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비스 인력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그 결과 서비스 질은 더욱 낮아진다. 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에 질 낮은 서비스라도 이용할 유인이 있어 이 체계는 유지된다. 정부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영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낮은 일자리의 질, 낮은 서비스 질, 그리고 낮은 서비스 효과의 문제가 나타난다(이영범·남승연, 2009; 양난주, 2017; 김현경 외, 2019; 안수란 외, 2019). 저품질 서비스 균형(low-quality service equilibrium) 상태다. 이것이 균형인 이유는 종전의 효율성 중심 생산성 개념을 전제로 두고 볼 때 이 낮은 균형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에 투자하려는 노력은 투입을 증가시키지만, 충분한 산출 증가를 결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산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양질의 서비스가 높은 생산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품질 서비스 균형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생산성 개념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 방향을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새로운 산출(outputs) 개념을 사회서비스의 생산성 측정에 적용하는 방향을 도입함으로써 모색하고자 한다. 만약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산성 개념을 통해 고생산성 서비스의 핵심이 사회서비스의 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특히 양질의 사회서비스의 전제조건이라 한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투자와 효과적 운영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it the productivity discussion of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to examine ways to achieve high productivity through the creation of good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While the previous social service sector was in the equilibrium of ‘low productivity ？ low quality of jobs - low quality of services’, we want to break away from this and seek a new equilibrium of ‘high quality of jobs - high quality of services ？ high productivity’. To this end, in this study, the willingness-to-pay (WTP) for social services was measured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method for 1,800 users and non-users of the Elderly Home Care Service. We intended to evaluate productivity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value of social services that are likely to be underestimated in the existing productivity measure. In addition, the social effect of social services was analyzed by examining how social service expenditure by country affects the well-being of the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