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분석을 통한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 강화 방안

Abstract

국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담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역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명시하여 중앙과 광역 단위의 진로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에서도 진로교육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진로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진로교육법？에 명시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지역 진로교육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한 현황 및 법령 분석을 통하여 지역 진로교육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