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 연구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 모색

Abstract

...2020년 마이스터고부터 시작하여 2022년 모든 직업계고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과선택권 강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직업교육의 질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의 혁신’, ‘학생 성장 중심 수업 및 평가체제의 확립’,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학교 내 배움 공동체 문화 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주요 이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의 혁신 관점에서 ① 교육과정 총론에 국가, 단위 학교의 역할과 책임 부여, ②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범위, ③ 인재상-목표-역량의 체계화 및 핵심역량과 교과 간 연계, ④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학생 성장 중심 수업 및 평가체제 확립 관점에서는 ① 실수를 학습과 연계하여 답을 찾아가는 수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② 모든 학생들의 최소성취수준을 보장하는 수업과 평가체계 구축 등의 쟁점이 있다. 셋째, 학생 교과선택권 확대와 안전한 수업을 위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학습 공간으로의 재구조화와 이를 위한 국가, 시도교육청, 지자체, 학교 등의 인프라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의 쟁점이 있다. 넷째, 학교 내 배움 공동체 문화 형성 관점에서는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 교원의 업무 부담 해소와 수업 및 상담 집중,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학교 내 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선 등이 있다.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중등직업교육의 혁신 요구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철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인재상, 목표, 역량 등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함과 동시에, 쟁점의 구체화 및 이슈와 관련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